분류 전체보기2 토지에 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건물을 짓거나 토지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토지이음(www.eum.go.kr)에 들어가서토지이용계획열람을 해보시죠? 이때, 아래 사진과 같이 경관지구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고 검색된 적이 있을겁니다.경관지구? 중점경관관리구역? 생소한 단어죠.지금부터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해 알아보고이에 관련한 행정적인 절차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관지구란?경관지구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1호에 따라 설정한 지구를 말합니다.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경관지구에서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 2025. 1. 1. 경관에 대해 알아보자 ● 경관이란?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 경관법이란?경관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의 국토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경관의 보전, 관리,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관법에 대해서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경관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야 되며지역 특성이 나타나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각 지역마다 상황에 맞게 경관 조례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법과 지자체 조례내용을 보시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들어가서 검색해보시면 쉽게.. 2024. 12. 28. 이전 1 다음
